"제4이통 원점 재검토" 시민단체 vs "준비 문제 無" 스테이지엑스

서울YMCA, 10일 만에 또다시 제4이통 비판 성명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규모·조달 계획 변경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발표한 자본금 확충 계획, 재정적 능력 부족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소비자와 시장 우려를 증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발표한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망 투자와 인력 채용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20일 오전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스테이지엑스가 발표한 입장문이 소비자와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 단체는 스테이지엑스가 발표한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 가능성 우려로 주무당국인 과기정통부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으로 발표한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자 같은 날 스테이지엑스 측은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라며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YMCA 측은 또다시 자본 조달 계획, 정책금융, 로밍 등 세 부문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 대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법·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5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행을 요구한 '자본금 납입 금액'은 얼마였는지,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 이내 1500억원 증자를 과기정통부에 계획으로 제출했는가가 소비자와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전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라며 "현재까지 정책금융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정책금융 4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밍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로밍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국 서비스 제공 여부"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전국망 구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타사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전국 서비스 제공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YMCA는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에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기제출 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대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재강조했다. 또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를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주파수 할당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 투자와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이 이날 요청한 주주 간 협력 계획 등 서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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