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나오나

TK 행정통합 급물살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합심
500만명 '메가 지자체' 청사진
통합법안 내년 국회통과 목표
통합 땐 재정 여력 확 올라가
첨단 산업 효율적인 투자 기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은 뒤 인구 500만명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서울(938만명)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되겠다는 것인데, 실현된다면 지방행정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22대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화됐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인구 500만명의 광역시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직하던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본격 논의됐지만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홍 시장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홍 시장이 생각을 바꾼 이유는 행정 통합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하면 인구 491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원(2022년 기준) 등으로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 중앙과의 협상력이 강화돼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도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각 분야 행정 수요에 대한 투자가 별도로 진행되고 중복 집행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투자나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용역 등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낭비 문제도 지적돼왔다. 대구·경북 모두 의료·바이오, 로봇,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지역 내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은 산업 구조 고도화에서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가 분리된 이후 지역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대구의 1인당 GRDP 2673만원(2022년 기준)은 31년째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이고 경북마저 구미, 포항 등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이 쇠퇴하면서 1인당 GRDP(4388만원)가 전국 6위에 머물러 있다. 행정 통합은 지방 재정 확대를 이끌어내는 만큼 저출생 대응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 행정 통합은 곳곳에서 뭍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 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도 행정 통합 용역에 나섰다. 호남권(광주·전남)도 행정 통합에 앞서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홍 시장과 이 지사는 빠른 행정 통합을 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TF를 구성해 올해 내 대구시·경북도의회 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홍 시장도 "대구·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을 밝히고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청 청사가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공론화 과정과 지방의회와의 소통 강화, 통합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중앙정부의 특례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세나 재정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