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연대' 본격화…공수처·검찰 수사 존중해야 [사설]

5개 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거리 정치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없었는지, '명품 가방'과 관련해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명분을 얻는 것도 그 길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안인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대표는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영상 원본과 함께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현재 공수처가, 명품 가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권은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최근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방탄용 인사'라며 특검을 주장하지만 검찰 인사와 김 여사 조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사권자의 인사는 그것대로 놔두고,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레 불신하고 특검을 우선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폭거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를 놓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