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승장 못타는 韓, 쪼개기 상장 막고 좀비기업 퇴출부터 [사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뉴욕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좀비기업' 퇴출과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등 '증시 밸류업'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동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알짜 사업부를 떼내 별도로 기업공개(IPO)하는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제한을 강조했다. 모두 부진에 빠진 K증시 부양책이지만 딱히 새롭지는 않다. 정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좀비기업 색출과 쪼개기 상장을 막겠다고 했지만 기업 자율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는 정부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적도 없이 허위 정보로 주가 관리에만 힘쓰는 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퇴출이 답이다. 쪼개기 상장은 투자자를 배신해 시장을 교란시킨다. 정부는 시장 불신을 키울 기업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밸류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증시 상위 20개국 중 올해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근접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달한다. 미국 다우지수는 128년 역사상 처음 4만을 돌파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은 반면 한국 코스피는 답보 상태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 2.2%에서 2.6%로 올렸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증시 도약을 위한 정책적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증시 분위기도 안 좋다. 지난주 바이오 기업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암제 신약 품목허가에 실패하자 이틀 연속 하한가로 투자자들 원성을 샀다. HLB는 과거에도 소재에 따라 주가 급등락을 반복해 증시 불신을 키워왔다. 상장된 계열사도 8개나 된다.

실적 없이도 기술특례를 이용해 쉽게 상장한 뒤 주가를 띄워 자본 이득을 얻는 좀비기업 행태를 정부는 방관해선 안된다. 주주 반발이 있더라도 K증시 전체를 위해 솎아내기 작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온정주의로 형편없는 기업들이 증시를 혼탁하게 하면 투자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관행 척결 방안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