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문위원회 구성’ 신속하고 심도 있는 의료개혁 논의

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

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
Ⅴ 의료인력 전문위
Ⅴ 전달·의료체계 전문위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협의했습니다

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저평가된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우선순위 높은 항목 수가 우선 개선 등
②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환자 중증도에 맞춰 의료기관 역할 분담 지역 분야별 우수 거점병원 육성 등
③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 질 제고
수련체계 획기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수련 비용 국가투자 강화 등
④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레법안 보완(환자·의사 보호) 환자권리구제 강화 등

과제를 연계해 ‘융합개혁안’을 마련합니다

의료기관은 각자 기능에 집중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의료를 이용하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중증환자 치료 집중·전문의 중심 운영
- 종합병원 : 중증·응급, 특화 진료 등 포괄적 의료 제공
- 전문병원 : 심장·뇌 등 특정 질환 전문적 치료
- 일차의료 : 초기 진단,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보건의료 틀을 다시 짜고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의료계도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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