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민간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글로벌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 원조 수여국에서 공식 공여국으로 거듭나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2022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 개발 협력 그리고 ODA 확대를 위해서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장관 재임 당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보건 분야의 역량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보건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인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 공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할 때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 ODA 등 국제 공헌을 높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안들이 제대로 입법화되고 정부에서 실행에 옮겨져서 우리나라가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건 분야 ODA 예산을 더 큰 폭으로 증액했다”며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확립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도록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백신면역연합,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 등 글로벌 보건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보건 분야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서면 축사로 올해 ODA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2629억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전 외교부 장관 박진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토론회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송지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한국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주요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국의 글로벌 보건 ODA 지원현황 ▲한국의 글로벌 보건 ODA 주요성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ODA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 교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 및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을 지목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 ODA 예산 확보 및 국내 역량강화, 전략적 협력 및 포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수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한국총괄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이사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오성수 KOICA 사업전략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수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한국총괄은 “한국의 탁월한 R&D와 첨단 바이오 제조 역량을 통해 세계 최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이 국제 보건체계에 더 많은 투자와 혁신적 질병 대응방안 공유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수십년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이사는 “한국의 국제보건분야 ODA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중저소득국가와의 상호 번영 및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어진 부처 실무자들의 토론발표에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ODA 정책이 증거에 기반해 수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민국은 GDP 100달러부터 3만 달러까지 발전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로, 이 발전의 경험을 다양한 아프리카 54개국과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성수 KOICA 사업전략처장은 “DAC 피어 리뷰에 나온 3가지 제안 방향을 토대로 ODA 프로그램 대형화 및 중장기화, 행정 간소화 그리고 증거 기반 및 성과 중심의 ODA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