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대통령실 'KC 인증' 사과 이어
방통·공정위, 이통사 담합 충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외 직구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당 정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이다. 해외 직구뿐 아니라 라인야후 사태에서 정부가 늑장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이동통신사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 정책 엇박자로 산업계의 불만이 비등하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는 한편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해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19일 차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혼란과 누수 현상은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호응해온 이통사들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 자칫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서도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혼란을 키웠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과학적 근거 역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