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게 직구 규제 보고 안 됐다”…신속 사과하면서도 선긋기

대통령실 밝혀…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 취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안전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KC)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원천 차단 방침을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반복되는 정부 정책 혼선을 지적하면서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대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사과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나선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이는 ‘직구 차단’ 정책에 ‘싸게 구매하는 것까지 정부가 막냐’는 소비자 반발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정책 번복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며 정부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거듭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소통’ 기조가 이날 사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도 정부에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으로 옮겨붙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부처) 티에프(TF)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정부 대책이)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여권에서는 정책 발표를 주도한 총리실에 대한 질책 성격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2022년)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2023년) 등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는 것은 국정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 사례를 나열하고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