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정권 몰락 앞당길 것" 탄핵 군불 때는 범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 하루 앞두고
전·현직 원내대표단 접촉 구상까지
SNS 공개 질의 등 與 이탈표 압박
민주당 "부결 시 1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7개 정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저지로 한데 뭉쳤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총결집, "특검법 수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말 21대 국회 종료 전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과 국민의힘 이탈표 유도라는 '투트랙' 전략을 준비 중이다. 만일 특검법이 끝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는 강공책도 잔뜩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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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7당 "특검 거부 시, 정권 몰락 앞당기게 될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개 정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 정당들은 '몰락'이나 '파멸' 등의 단어를 입에 올리며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탄핵 추진의 군불을 피운 것으로, 실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분노를 얕잡아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며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진상 은폐·조작이 전두환 파멸에 뇌관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 "대통령의 헌법 무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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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표결 부결 시 22대 1호 법안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보고, 21대 임기 내 통과를 위한 '투트랙' 대응책을 계획 중이다. 우선 28일 본회의 재표결 단계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 범야권 의석은 180석으로, 재표결 통과선인 197석(재적 의원 295석에서 3분의 2 찬성)에 17석이 부족하다. 원내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물밑 설득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활용해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박 원내대표가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원외에서는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장 21일 본회의에 맞춰 국회 본청 앞에서는 의원 및 당선자, 보좌진을 동원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다. 22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 발표, 이어 2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원, 당선자, 당원 등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면서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끝내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강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