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의원 "시 재정운용 방만…교부세 206억 페널티" 질타

긴급 현안질문서 "시민 우롱 최민호 시장 공개 사과해야"
행정부시장 "축제성 경비는 회계규모 작아 증감 비중 커져"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20일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정 저격수로 알려진 김현미 시의원이 20일 방만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최민호 시장이 시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세종시의 재정운용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은 지난달 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해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179억6800만 원, 2023년 55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올해는 인센티브는커녕 206억9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는 △행사 축제성 항목 72억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 14억1400만 원, 예산 이월·불용액 항목 29억2900만 원이다.

특히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다. 1위는 대전시였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최 시장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은커녕 국제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미작성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세입처리 오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시장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세종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이월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 선정이 지연된 내용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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