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채 특검법 충돌... 21대 국회, 이대로 막 내리나

AI기본·방폐장법 등 뒷전
'일하는 국회' 헛구호 비판
22대 넘어가면 재논의해야

의사봉 두드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1주일 뒤 막을 내리지만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쟁에 매몰돼 있다. 정치싸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 민생 경제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한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도 경신할 전망이다. 총선 기간 여야가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외쳤던 '일하는 국회'는 헛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1만6726건이다. 이들을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나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적지 않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기본법은 지난해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은 AI제도정비에 나서고 관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세우는 반면, 국내에서는 법제화조차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학계·산업계 등도 이런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고, 법안 통과시점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처리도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처리도 이미 늦은 상황이다. 방폐장을 짓는 데만 30년이 넘게 걸린다. 현재 국내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모두 해당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부모 육아 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만큼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전히 뒷전이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비슷한 처지다.

그러나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정쟁만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22일부터 1박 2일로 예정된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당선인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접촉해 특검법에 대한 공개 질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