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증가…주의 필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주요 포털 내 구매·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