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與 "수사 먼저" Vs 野 "거부권 오남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국당 조국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