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구대책 혼선에 "무책임 정책에 국민혼란 대체 몇차례냐"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 앞서 즉흥적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질의하는 이해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이 관례지만, 국정원 보안 컨설팅 및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사안 등으로 대표로 여야 의원 3인이 질의를 진행했다. 2023.10.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혼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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