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외직구 대책 혼선’ 정부 향해 직격탄

與 “당과 충분히 협의해달라” 경고
野 “날림 정책 발표 백배 사과하라” 비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것을 두고 “날림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백배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해괴하다. 사흘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었는데 또다시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하는가”라며 “사과 대신 이런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