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배치…월 200만원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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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과 일부 가사업무를 담당할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오는 9월 중으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에 시범 도입되는 가사관리사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육아 뿐 아니라 돌봄분야 전반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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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과 일부 가사업무를 담당할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오는 9월 중으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란 끝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월 200만 원 대의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조금 늦어져서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에 현지에서 모집해서 교육하고, 8월 달에 국내로 들어와서 적응교육을 마치고 9월부터는 실무에 배치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는 완전히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원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를 하다보면 아이 옷도 빨아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가사업무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경계를 엄격하게 하면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 점을 해결하느라 협상이 늦어졌다고 한다"고 지연 배경을 전했다.
필리핀과의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의 나라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는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방식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그보다 더 아쉬운 부분으로는 월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목했다.
그는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월)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다"면서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는 추후에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분(외국인 가사관리사)들께도, 또 육아를 해야하는 부모님들께도 윈윈이 되는 적절한 보수의 절충선이 앞으로 노력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공개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더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에 시범 도입되는 가사관리사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육아 뿐 아니라 돌봄분야 전반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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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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