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남용 긴급토론회

21일 오전 9시 의원회관 8간담회실서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신장식 주최

조국혁신당이 2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8간단회실에서 ‘채해병 특검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을 전후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인이 주최하고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다.

박 당선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정 교수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 원리에 반한다”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장악하게 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인용될 만큼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채해병 특검법’의 향방을 전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되짚어보면서 거부권 행사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토론자인 언론인 출신인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무력화해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 거부가 가져 올 정치적 파장을 예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 팩트TV,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남용행위로 간주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