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입 시행 계획 발표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 승인과 각 대학 모집 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 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24일 최종 심의한 뒤, 30일 확정된 정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대 교수 등 2만 7백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을 향해 사건을 오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일 전의교협 교육부회장은 오늘(20일)로 다가온 고연차 전공의 복귀 시한에 대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공급이 안 될 것이고, 내년 한 해 의사 공급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려다 거의 3천 명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된다"며 "병원들의 적자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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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