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vs 계획대로`... 길어지는 제4이통 검토

스테이지엑스·시민단체 공방

스테이지엑스 로고.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스테이지엑스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두 번째에 접어들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스테이지엑스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제4 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논평'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적 미비로 시민사회나 언론 등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1차 납입금을 내면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외에 파트너사로 참여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명단도 공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금융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금융 4000억원이 필요해질 경우 국민혈세 부담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다"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에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 투자,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