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에 옐로카드 꺼낸 추경호… "설익은 정책 비판할 것"

정책 주도권 강화로 관계변화 예고
추, 비공개 협의회서도 정부 질타
성태윤 실장 "혼선 초래 죄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 원내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사진>

정부가 어린이·전기·생화학 80개 품목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시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조치를 발표했다가 철회하자 국민의힘이 '옐로카드'를 내밀며 공개 단속에 나섰다. 고위급 협의 이튿날 여당이 '모처럼'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며 당정관계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는 점검을 강화하겠단 정부 당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발표안이 치밀하지 못하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처음 들은 것(조치)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줬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에 초점이 없으면 당정협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당·정부·대통령실 비공개 협의회에서도 정부 측을 질타했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 철회에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포괄적 금지를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졸속 시행 부작용" 우려를 전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정부 정체성을 언급하는 등 이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 "KC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며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추가 설명, 관계부처의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등을 예고했다.

다만 국무조정실 해외직구TF에 대통령실이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결정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단 게 대통령실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검토,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정책 설명과 리스크 관리 등 전반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