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당정 ‘부글부글’

조국 “4년 중임제 기반 2026년 대선·지선 실시”
“문 정부 선거 통합 논의 왜 안했나” 거센 비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해 오는 2026년 개헌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를 1년 가량 단축하는 제시하면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닌 4년이 된다.

앞서, 1988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이어진 정권마다 연정(聯政) 또는 개헌(改憲)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또는 내각제는 정경유착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묻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당시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거부했다.

개헌은 ‘선출직 임기 단축’이 최대 난제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 4년(3회 연임)인 지자체장, 4년(무제한)의 국회의원 임기가 제각각인 탓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선출직 임기를 4년 단위로 맞출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임기가 초·중반인 대통령은 ‘개헌 블랙홀’이라며 반대했고, 집권 말 대통령 중 일부는 정권 연장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논의된 4년 중임제 기반의 ▲대선·지선 통합 ▲대선·총선 통합 ▲총선·지선 통합 등이 모두 구호에 그친 셈이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20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 지난 2022년 초 3개월 가량 임기를 단축하면 동시 선거가 가능했지만, 사실상 외면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되고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량 단축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