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에 "꾸준히 논의된 사안"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은 20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와 관련한 'R&D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R&D 예타가 도입된 지 19년 정도 됐다"며 "그 사이에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시절에는 R&D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타를 추진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권 등에서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하더니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냉온탕 널뛰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