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배출 1년 밀리는데…의정 모두 `의사배출` 손 놓나

전공의들 복귀 요원…정부는 구제안 없어
군의관·공중보건의에도 배출 차질 전망
의대생 집단휴학…일반의 배출도 걱정거리
"사태 조금도 봉합 못 해…대책 있는지 의문"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개월 넘게 지속되며, 당장 내년부터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과 정부의 '복귀가 우선' 요구가 대립하며, 의정갈등은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근무 중인 레지던트 수는 617명에 불과하다. 전체 9996명의 6% 남짓이다. 지난 14일 기준 633명보다 16명이 줄었다. 복귀하는 전공의가 미미하다는 의미다.

지난 2월 19일 집단행동을 시작한 전공의들의 경우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기간이 1년 뒤로 밀린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 기간 지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지만, 적잖은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지연되는 걸 각오한 분위기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으로 예년 기준 일반의 배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의대생·전공의가 참석한 의료 심포지엄에서 "서울고법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수련병원에 소명한 전공의들에 한해 근무지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구제 성격의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히 현행 법령 해석을 설명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내년도 차질을 빚는 전문의 규모는 3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 단위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 상 한번 생긴 공백은 쉽게 메우기 어렵다.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향후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긴 수련 공백 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등의 논란 여지도 남는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고법이 정부에게 의대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게 아니라,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여태 사태가 조금도 봉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해결 의지가 의심될뿐더러,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전문의 배출 지연 시 사회 혼란을 무기 삼은 전공의들의 불법행동에 선처·구제 메시지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전공의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뒤늦은 복귀에 대한 참작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