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확대 필요, 업종별 차별 반대…모두 위해 투쟁할 것"

21일 최저임금 심의위 개시…"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혐오 주장 난무"
"특수고용 등 유령노동자 취급되고 있어…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부터)과 이청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루 앞둔 20일 노동·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저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경영계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 논의'를 비판했다. 운동본부 측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정부와 경영계 주장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의 노동지형이 바뀌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추세라면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측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은 규정되지 않는 '유령노동자'로 취급되며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성장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상황 속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기준을 갖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지만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하다"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6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