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강물 범람 땐 모래주머니라도 쌓아야”

정부 정책 비판한 與 중진들 겨냥해 “처신 아쉬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한 여권 중진들을 향해선 "처신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전과 (국내)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긴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유해물질 범벅인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면서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오 시장은 자신이 언급한 '여당 중진'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민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승민 전 의원 또한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격화하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브리핑서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 없다"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문제의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할 계획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