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취임에 맞춰···중국,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미 방산업체 제재

박은경 기자 2024. 5.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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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블랙리스트’에
대만해협에서는 무력 시위성 군사 활동도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 당일인 20일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국 방산업체를 제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을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BDS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BDS의 중국 내 작업 허가·체류 및 거류 자격도 취소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시행 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달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넣었는데, 다른 미국 기업 캐플럭스(Caplugs)가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양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캐플럭스에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제재는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 견제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날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성 군사활동도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진입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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