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항고심, 이균용 재판부가 심리

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관련 사건 8건, 이균용 재판부가 담당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었지만 낙마
시급성 따져 조만간 심문기일 잡힐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김문석·정종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이 재판부(25-3부)에는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도 배당되어 있다.

특히 민사25-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항고심 심문을 열고 의대생 측과 국립대 총장, 대교협, 국가 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심문에선 최근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들이 낸 소송들을 기각하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받게 될 의학교육 질에 관한 예측은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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