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소트램 도입 예산에 도의회 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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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낸 수소트램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경제적 타당성과 소통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오영훈 지사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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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수소트램 경제적 타당성과 소통부족 문제 제기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선 수소트램 예산 전액 삭감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낸 수소트램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경제적 타당성과 소통부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려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7억 원이 편성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오영훈 지사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
강경문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연간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트램과 버스 BRT사업의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제주도가 열고 있는 주민 설명회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봉직 의원(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지난해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수소트램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예결위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문제 등을 들어 삭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 다수의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설명회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계층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도 트램과 BRT 노선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B/C(비용대비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경제성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 노선은 도시철도망 법정계획 용역 과정에서 확정된다며 현재로선 수익성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광 수요가 같이 포함된다면 BC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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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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