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할 것"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며 "안건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피해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선 구제 후 회수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적한 예산과 재원 문제에 대해선 "공짜로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닌 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현재까지도 태도에 변화가 없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며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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