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3일만에 없던 일로…대통령실 직접 ‘사과’

[뉴스 큐레이터]“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했다”

5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원천 차단 방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2024년 5월20일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 대응의 두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케이시(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케이시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으면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는 5월19일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