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대통령실… "해외직구 금지 철회, 혼란 드려 송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외직구 금지 철회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은 성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KC(국내 안전 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사과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해외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80개 제품군의 해외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정책실장은 우선 80개 제품군 KC 인증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나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한다는 방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이 역시 죄송하다"고 전했다.

성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방침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도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을 개정하는 건이어서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