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갑툭튀 CEO 사라지나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지배구조 집중 점검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 및 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그래픽=윤선정

금융감독원이 6주간의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농협 내부 인사이동 시스템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20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주기가 도래했다. 검사 기간은 6주이나 필요에 따라 1~2주 연장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했다. 중앙회-금융지주-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는다. 또 중앙회와 금융지주, 계열사간 임직원 이동이 가능한 인사교류 시스템도 특징이다. 중앙회 직원이 농협은행 등에서 경험을 쌓고 이후 해당 경력으로 금융지주 임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인사교류 시스템이 장점도 있지만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농협은행의 109억원대 업무상 배임 사고도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은행 내부통제를 총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2년 정기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열린 총 94회 농협금융지주 임추위에서 안건 송부일이 회의 개최 전 7일 미만인 경우가 43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회의 개최가 임박해서 안건이 제공되기에 임추위가 후보자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갑자기 후보자가 된 인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임추위에 참여하는 비상임이사를 통해 금융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근거가 없진 않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에 경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며 "다른 은행 사례를 참고하며 농협금융지주가 제출한 지배구조 로드맵을 보고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직접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022년 농협금융지주 임추위의 형식적인 운영 형태를 '경영유의' 조치로 지적했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금감원이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재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법 관련 논란은 법적 근거를 갖고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사가 끝나고도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