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당국·IB에 공매도 전수조사·전산화 협조 요청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경DB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 방안 관련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글로벌 IB 7개사 아태지역 임원 13명,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관련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ASIFMA는 아시아 일대 증권·금융 관련 기업 160개 이상이 모인 단체다. PASLA는 증권대차거래 관련 기관 약 50곳이 소속돼 있다.

함 부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협조도 요청했다. 각 사에 한국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매도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의견과 우려 사항,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공매도 관련 규정과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다중 검증 기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기관투자가 모범규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글로벌 IB들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콜 잔고 계산법, 공매도 가능 잔고 안전구간(버퍼) 규모 등이 명확지 않은 까닭에서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각종 정책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돼 한국 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등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기관장도 찾아 양 기관 간 불법 공매도 단속을 비롯한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등이 추진 중인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감시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관심을 상당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원장은 이날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의 취지와 현황 등을 설명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등과 관련한 양 기관 간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징구하고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에 나서는 방안 등이다. 필요시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매도 제도나 합리적 규제 방안 등에 대해 공동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투명하며 매력적인 한국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매도 거래 제도와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