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회, '법관 증원'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신임 법관 임명장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회에 법관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부실재판 문제뿐 아니라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이 완료되려면, 남은 열흘 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6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