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혼선’에 고개숙인 정책실장… “여론 악화에 신속 대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 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