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 직구 금지 비판한 與 중진에 “처신에 아쉬움 남는다”

정부, 16일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전기·화학 제품
80개 품목 직구 금지 발표…반발 거세자 사흘 만에 철회
한동훈 “규제 과도” 유승민 “무식한 정책” 나경원 “졸속 시행”
오세훈 “안전·기업 보호, 이용자 불편 감안해도 포기 못해”
서울시, 알리·테무 제품 안전성 검사…10개 중 4개 유해

지난 1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조선DB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의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당선인을 향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해야 할 때에 (세 사람은)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중진은 보통 3선 이상 의원을 가리키지만,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므로 오 시장이 언급한 중진에 포함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품목은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하면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했다.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나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 사흘 만인 전날(19일) 직구 금지를 철회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후자가 편(리)-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닌가. 강물이 범람하는 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고 썼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 머리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1배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쉬인 등 국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해 발표하고 있다. 5차례에 걸쳐 78개 제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7.6배,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납은 기준치의 32.8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실제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판매 금지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제품 이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냄비·도시락·식품보관용기·텀블러 등 식품용기와 일회용컵·빨대·종이냅킨 등 위생용품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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