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법원 형 확정돼도 사면·복권 애걸 안 해…대권 운운은 아직 경륜 부족"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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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검찰 개혁 법안 통과·사회권 강화 주력 예정"
"교섭단체 구성 천천히 이룰 것…12석에 집중할 계획"
"채 해병 특검, 좌우·진보의 문제 아냐…거부 시 '거부권 오남용'"
"제7공화국 개헌, 5·18 정신 헌법화·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등"
"현직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윤 대통령, 임기 단축 고려해야"
"대권은 아직 경륜 부족…정치인으로서 성과 내는 데 집중할 것"

▷ 편상욱 / 앵커: 오늘 인터뷰는 창당 1달여 만에 원내 제3당 자리에 오르면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제가 총선 기간에 뭐 ‘고마 치아라’ 부산 사투리를 ‘일본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사과를 너무나 흔쾌히 받아주셔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가벼운 농담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벌써 세월이 빠릅니다. 총선 끝난 지 벌써 이제 40일,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총선 한 달 전에 창당한 정당이었잖아요. 총선 전 한 달과 총선 후에 한 달.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개인 일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게 총선 이후에도 사실 제 개인 일정은 선거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도 그렇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은 많은 상태고요. 물론 그렇지만 중대한 차이는 총선 전에는 그 의석수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생 정당의 대표였다면 지금은 12석을 확보한 원내 3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또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서 그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창당 당시부터 여론조사 같은 것도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무려 12석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언제쯤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나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제가 2월 13일날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했을 때 10석을 공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시점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언론이나 또 여의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과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성과를 얻고 실제 초과 달성을 한 셈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부터 실감을 했냐 하면 2월 13일 이후에 3월 3일 창당을 하고 광주에 가서 거리 연설을 하고 또 부산 서면에서 거리 연설을 할 때 그냥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다르다, 크게 달라졌다.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달라졌음을 실감을 했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비례대표로만 12석 특히 호남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국민들께서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을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이것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심판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에 마음을 받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이제 곧 이달 말이면 당선자에서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선거 과정에서 공략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실현시키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 외에 현재 보면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권 문제, 의료권 문제 등등 관련해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회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 편상욱 / 앵커: 사회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거, 의료, 복지, 환경, 이런 것을 포괄해서 사회권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987년 헌법 체제에서는 자유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었다면 그 뒤로 그 사회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의 문제, 의료의 문제, 각종 복지나 근로권의 문제를 국가가 상당 부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상당히 민생 친화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거운동 당시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공약이 바뀐 건가요? 진짜 하실 건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특검법은 제가 당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획자였고 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그분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법안 제출은 저희가 하지만 상임위 본회의 통과는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대해서 또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됐고요. 조국혁신당은 12석입니다만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혹은 다른 범야권 진영과 민주당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둘 다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저나 조국혁신당이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게 되면 유신 이전에는 10석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체제를 선포하고 난 뒤에 20석으로 높여버리거든요. 이걸 원위치하는 것은 정치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는 원래 선거 기간 동안에 발표했던 정치 개혁 과제로서의 요건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신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또 다음에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단독 원내교섭단체건 공동 원내교섭단체건 차근차근 이룰 생각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현재는 12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교섭단체 여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왜 선거 끝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뭐 저로서는 좀 아쉬운데요. 앵커님께서 하신 질문은 민주당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민주당과는 이제 사실은 당의 색깔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념도 비슷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어 어떤 부분에서 협조하고 어떤 부분에서 경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거나 민생 강화라거나 이런 분야는 당연히 협력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신속 처리 절차에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12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도 저희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의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공약 부분은 당연히 협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공약과 강령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권 분야, 예컨대 노동권, 주거권, 환경권 이런 분야는 민주당 공약보다는 저희가 좀 더 강합니다. 또 민주당은 또 사회권 강화라는 그 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생산적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권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또 우리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야당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 또 야당이 범야권이 같이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혼자 또 하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범야권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국혁신당이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야6당이 같이 할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조금 톤다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같이 하되 또 조국혁신당만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려면 독자적 행보, 독자적 움직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공동 회견 전에 저희가 조금 빨리 먼저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 채 해병 특검법, 그런데 내일 국무회의가 있고 대통령이 아무래도 예고가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먼저 이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죠. 그렇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좌우의 문제도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 연루를 따지게 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거부권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6당 모두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이준석 의원이 이끄는 개혁신당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강력히 다시 한 번 호소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단순히 국회 안만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 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개헌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7가지만 최소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미 개헌 관련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헌을 할 경우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단순히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만 넣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7가지를 뽑았고요. 첫 번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노무현 정부 때 세종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그걸 위헌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넣게 되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나 또는 현재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5.16 쿠데타 이후에 비로소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는 문제. 그다음에 민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일반 규정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다른 나라 OECD 수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 노동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헌법에 넣자 이 정도를 가지고 또 물론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최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실천하려면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야 되죠.그럼 개헌특위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최소 7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지방 선거랑 같이 하자 제안하신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보장되어 있는데 개헌을 통해서 그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게 되면 임기 단축은 가능합니다. 그건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문제는 임기 단축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계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를 맞추어서 선거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얘기는 해 왔고요. 두 번째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그런 국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건 단순히 조국혁신당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당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조선일보라거나 동아일보라거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임기 단축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으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벌써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하셨던 보수적인 변호사이신 이석연 변호사께서 임기 단축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셨고 또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임기 단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입니다만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법안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같은 것을 제안하신다는 것을 보면 여권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적 보복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도 선거 과정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적 보복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현명합니다. 조국혁신당에 690만 명의 국민들이 표를 주셨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차기 대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좀 먼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조국 대표께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계신데, 만약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일단 2년을 수용하셔야 되고, 그 뒤로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이 있다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저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사면, 복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의 사면,복권을 구걸하거나 첨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의 대법원 판결이 지금 현 상태로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그 길대로 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상욱 / 앵커: 대통령과 최근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잠시 눈을 마주치셨죠. 눈으로 얘기를 다 했다고 하시던데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5년 전과 5년 후에 각각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서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미소를 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는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후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뵙게 되면 직접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대통령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선을 긋고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그 답변이 실제 조국을 만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되게 되면 정무수석의 첫 번째 역할이 야당 대표 방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정무수석을 임명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무수석이 전화도 방문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초청할 것 같지 않네요.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 안 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건이 된다면 차기 대선에 자격이 된다면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건 이제 가정의 가정 또 그 가정을 몇 가지 더 해야 그 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현재 식견이나 경륜이나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22대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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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