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총격당한 총리‥정치 테러, 갈등의 원인은?

[뉴스외전]

출연: 최진녕 변호사 / 박진준 기자

Q. 지난주, 슬로바키아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한낮에 무장한 괴한이 쏜 총에 맞은 건데요. 현지 언론들은 극심한 정치 분열이 피격 사태를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박진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테러를 당한 피초 총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다가 총에 맞았는데, 현지 상황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Q. 이번 정치 테러,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Q. 변호사님,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이번 총선 때, 국내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었잖아요.

Q.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세계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않는데, 박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뭔가요?

Q. 아이돌처럼 이른바 유명 정치인의 '팬덤' 정치가 우리 정치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반대로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이 난무하고, 때론 도를 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Q.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내일부터 12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도 많은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5월 14일 뉴스데스크 / 김수진 리포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선거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합니다. 동맹들이 미국으로부터 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을 콕 찝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거의 한 푼 안 냅니다. 그걸 제가 바꿨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다시 깨려고 합니다." 주한미군 수를 4만2천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만8천5백 명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그가 승리한다면'이라는 제하의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다고 부풀리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한국은 우리의 해운업을,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어요. 한국은 주한미군에 지불할 만큼 아주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돈을 법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결과를 뒤집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여/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분명히 트럼프의 마음 한 곳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군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당장 미국 대선 판세를 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만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미 방위비가 걱정이라는 건데요. 박 기자, 지금 한미 방위비가 얼마나 되나요?

Q. 1조 5천억 원 그 규모가 상당한 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5배 이상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요. 변호사님, 방위비 협정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겁니까?

Q. 박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미 방위비 관련 강경 발언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Q. 정치적 노림수에 이용되는 카드라는 건데, 변호사님,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협상 우리의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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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9953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