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도국가형 R&D엔 예타 폐지해야…현장의 염원"

"적시성 저해되고 계획 못바꾸는 제도"
"현장 비판많아 수년전부터 폐지 논의"
"재정건전성 확보, 사전검토 강화 보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에 대해 "정부가 '혁신도전형·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간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소폭 개선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추격국가였던 시절에는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60%인 기술 수준을 90%까지 높인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다"며 "예타라는 제도는 그런 추격 단계 R&D에서만 쓸 만한 제도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타같이 연구개발 시행의 적시성에 상당히 저해되고 한 번 정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제도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 분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염원처럼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정책화 논의도 상당 기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아주 여러 차례 주로 연구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어왔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고 정책연구도 여러번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작년 가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도 연구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R&D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꾸준히 논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R&D 예타 폐지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예타 폐지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방안 등 후속 보완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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