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소에도 끝내 복귀 않는 전공의…의료계는 탄원서 맞불

정부 “20일이 복귀 마지막 날…합리적 결정해야”
전의교협, 법원에 탄원서 "모집 요강 발표 늦춰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었던 20일 전공의들은 끝내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지만 의료계 일각은 탄원서를 접수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16일 2심 재판부가 이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반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늦춰야 한단 것이다. 또 이들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대 교수와 의대생을 비롯해 전공의들을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19~20일 이틀간 많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이 거의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마지막 날”이라며 “이제는 각자의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수련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이탈 3개월이 넘어서면 물리적으로 추가 수련이 불가능해진단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이 경우 전공의의 전문의 취득시기는 1년 미뤄진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 전체 약 1만명 전공의 중 근무 중인 전공의 수는 여전히 600여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의 복귀 요청에 불응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630명 중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6183명도 21일까지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책을 내놓는 동시에 상급종합 병원의 ‘전문의 중심’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재촉했다.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키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