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당, 용산 집결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안하면 정권 몰락”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 수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며 “민심을 받들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고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개혁신당도 그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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