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 수사 맥 끊은 것...이원석 총장, 그만두지도 못할 것" "친윤 검사들, 김 여사 소환 후 사건 정리하려 했을 것...대통령실이 못 받아들여 사달" "한동훈, 똑똑한 검사... 정치인으로선 포퓰리즘 남발, 이조심판론 제기해 실망" "윤 대통령, 화통한 검사였지만...대통령 된 뒤 자신감 잃은 듯"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선이 의정활동 목표...피의사실 공표 엄격한 기준 만들어야"
민주당 양부남 당선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20일(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 (전 부산고검장) , 채윤경 / 기자
▶정영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야 될 사람 하나가 자리에 안 보이는데요.
일본 여행 갔죠.
▶채윤경
라인 야후 사태 확인하러 현지 급파했습니다. 저희가
▶정영진
일본 출장 저희가 보낸 상황이고요. 그럼 오늘 저희 월요일 첫 번째 순서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이름을 처음 뵙고 유튜브 채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거 많잖아요. 뭐하는 부자
▶채윤경
무슨 무슨 남
▶정영진
알려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채윤경
부읽남 이런 거
▶정영진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되셨죠? 양부남 당선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예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합니다.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양부남 당선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양부남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아직까지 승리의 기쁨이 좀 남아 있으시죠?
▶양부남
저는 승리의 기쁨이 1시간 지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당선증 받고 5.18 민주묘역에 가서 영령비 참배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기쁨보다는 제가 과연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런지
▶채윤경
아 무게감
▶양부남
시민들의 바램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계속 책임감 있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채윤경
의원님 책임감은 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들립니다.
▶양부남
아 그래요? 잘 들리나요? 시설이 미비하네요.
▶정영진
시설 탓합니다.
▶채윤경
저희가 형편이 좋지 않아요.
▶양부남
형편이 안 좋네요. 제가 책임감 때문에 기쁨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채윤경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영진
검찰 출신 이게 문제입니다. 남 탓하는 거
▶양부남
아유 이거 남 탓이 아닌데 시설이 미비한데
▶정영진
이봐 자기를 보지도 못합니다
▶양부남
검찰 출신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객관적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이 정도 떨어져도 다 말이 들리는데 여기는 시설이 안 좋은
▶채윤경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재미있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동접자가 올라가고 또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래야 장비들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정영진
자 그럼 우리 양부남 당선자와 함께 검찰 얘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개 좀 더 여쭤볼 텐데 일단 검찰에 이제 우리는 검찰을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양부남
조사받으러 간 적 없어요?
▶정영진
저요? 저는 없죠.
▶채윤경
친구는 받으러 갔습니다.
▶정영진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제가
▶양부남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정영진
평생 안 만나고 싶은데 근데 검찰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쪽 라인 저쪽 라인 이런 게 진짜 이렇게 있어요?
▶양부남
검찰에서 검찰에서 대부분의 검사는 라인이 없습니다. 라인 있는 검사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검사예요.
▶채윤경
아 그렇죠
▶정영진
라인 있는 검사는
▶양부남
대부분의 검사는 무라인
▶채윤경
근데 라인 없으셨잖아요.
▶양부남
저는 라인이 없었죠.
▶채윤경
혼자 그냥 일하셨잖아요.
▶양부남
혼자 헤매고 다녔죠.
▶채윤경
정말 이렇게 고위 검사인데 이렇게 라인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데
▶양부남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차떼기 정당 수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연구관 수사할 때데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저한테 조사받을 때 라인을 찾을 수가 없어. 양부남 검사한테 조사하러 받은 의원들이 이 사람한테 줄을 어디다 댈지를 모르는 거야. 저는 라인이 없으니까.
▶정영진
라인 없어도 잘 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양부남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채윤경
근데 검찰총장 될 뻔했는데 라인이 없어가지고 부산고검장이 되신 거예요.
▶양부남
라인이 없어요. 제가
▶정영진
그래서 그럼 라인 있는 사람들은
▶양부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검사에 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인이 있을 정도라면 잘 나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라인이 있지요.
그런데 검찰만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언론사도 그럴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는 그 라인이 있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라인들이 있을 수 있죠. 더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라인이 검찰 내에서만 끝난 라인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원되는 정치권이랑 연결된 라인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양부남
그러니까 그 라인이 라인이 검찰에 있을 때 라인이
▶정영진
확실히 검찰 출신들이 말을 안 들어. 항상 본인들이 물어보고
▶양부남
아니 내 말을 들으려고 저를 초청 검찰에서만 라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도 연결되는 라인은 튼튼한 라인
▶채윤경
그렇죠 그렇죠
▶양부남
대부분의 라인은 검찰 끝나면 끝나요.
▶정영진
튼튼한 동아줄이구나
▶양부남
튼튼한 동아줄 라인은 나와서 유지가 되고 라인의 보스가 잘 돼야 해 나와서도.
▶채윤경
그러면 지금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 라인은 분화된 거예요?
▶양부남
그 질문을 제가 분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나 한동훈 라인이나 같은 라인이잖아요.
▶채윤경
원래는 그랬죠.
▶양부남
같은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장관을 시켰고 장관에서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보직을 줬지 않습니까? 같은 라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우리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함으로써 나 이미 분화되었냐라고 생각하는데 분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채윤경
이번에 송경호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1 2 3 4차장을 교체한 게 그 단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부남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 윤석열 라인이 원래부터 분화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분화가 되려고 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송경호 검사장이나 전부 한 묶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분화를 시도한 게 아니죠.
분화할 상상도 못하지 다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가면서부터 뭔가 엇박자가 나면서 분화가 되는 것 같고 송경호 검사장이나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친윤 세력들은 처음부터 분화를 작정한 게 아니고 분화를 더 공고히 분화를 하니까 더욱 어떠한 그런 인맥을 더 공고히 하자.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언론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제 사견을 전제로 정말로 심도 있게 수사해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뭔가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어차피
▶채윤경
정리를 하자
▶양부남
정리를 하자. 그런데 구색은 좀 맞추자. 부르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수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달이 난 것이지 처음부터 분화 과정을 밟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송경호 검사장은 이원석 총장도 어쩔 수 없는 독립을 해야죠.
분열할 수밖에 없지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분열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의 과정을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그 라인이라는 거는 이익으로 뭉쳐진 라인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선호 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라인들이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익도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부남
정치적 집단은 이념과 가치로 뭉치지만은 검찰 내 라인이 무슨 이념으로 뭉치겠습니까? 다 그냥
▶정영진
친소관계
▶양부남
친소 관계고 이익 이걸로 뭉치는거죠.
▶정영진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술을 아예 안 먹는다면서요?
▶양부남
안 먹죠.
▶정영진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과 그렇게 가까워질 만한 뭐가 없잖아요.
▶양부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을 전혀 못 마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는데 꼭 술만 사람이 친해지는데 술만 필요한 게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총장 시절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마트한 판단력과 그러한 머리 좋은 그걸 필요로 했던 거죠.
▶정영진
능력을 인정한 거네요. 그럼
▶양부남
인정한 거죠.
▶정영진
그 라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 일 잘하니까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양부남
근데 능력 많은 검사 많아요. 능력 많다고 해서 다 이게 친윤라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영진
근데 그럼 이제 그런 논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사람 좋아하시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친하게 잘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양부남
그렇죠.
▶정영진
그런데도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런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을 만약에 내 라인으로 할 정도라면 확실히 이 친구는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능력 채용을 한 거네요. 그러면
▶양부남
근데 능력도 있고 능력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말을 거역했으면 라인에 포섭을 안 하겠죠.
▶정영진
말도 잘 듣는데
▶양부남
말도 잘 듣고
▶정영진
그런데 이제 똑똑하더라. 그런 의미로 이제
▶양부남
그렇죠. 그런 의미죠. 또 술을 안 먹을 뿐이지 술좌석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영진
술자리는 참여는 아마 했을 것이다.
▶양부남
했을 것이다. 했죠.
▶정영진
두 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겪어봤죠 제가 당선자께서는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을 때 같이
▶채윤경
부산고검이 진짜 핫플레이스죠.
▶양부남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했잖아요.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도 부산 고등검사장 자리가 이렇게 핫 슈가 될 줄 몰랐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채윤경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 핫플레이스에요. 조용히 있었는데
▶양부남
조용히 있었는데 서울 고등검사장이나 했으면 좋겠다. 총장 못 하니까 그랬는데. 항구도시까지 제가 갔는데. 부산 고등검사장 자리가 핫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세상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두 번 같이 근무했습니다.
2002년 3년 4년 대선자금 차떼기 정당 수사할 때 제가 한 팀으로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 제 차장 검사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마 제가 칭찬하면 또 사람들이 저 새끼 좀 이상한 놈이라고 욕할 수도 모르는데 내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면
▶채윤경
2019년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고검장 계실 때 차장
▶양부남
2019년 2020년 그리고 대검에서는 2003년 2004년 이렇게 될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이냐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검사로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대선자금 수사를 대검 중수부서하는데 모 기업이 정치권에 거액의 돈을 줬다라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 기업이 돈 줬다는 사실 실토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
여러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직 공인회계사에게 맡겨봤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 다른 지청에 있다 파견 왔거든.
윤석열 검사랑 둘이 우리는 정규군이고 우리는 숫자가 부족해서 다 파견한 사람인데
▶정영진
용병 왔어요.
▶양부남
용병으로 온 거야 딱 이 말을 듣는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머리가 좋구나.
▶채윤경
회계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돈이 이쪽을 빠져나갔다.
▶양부남
아니 그다음에 어느 기업이 역외 펀드를 만들어서 비자금을 이렇게 빼낸 건데 그것을 우리는 첩보만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꿰 맞추더라고요.
▶정영진
회계사도 못한 거를
▶양부남
못한 것을. 정말 머리 좋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고등검사장 때 데리고 있어 보면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자기 관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검사로서는 그런 장점과 차별성이 있는 거죠.
다른 검사하고 스마트하고 업무 처리 잘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채윤경
보시니까 어떠세요?
▶양부남
제가 볼 때 정치인으로서도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검사 때도 다른 검사와는 차별적으로 했으니까 정치권에 가서도 다른 정치인과는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또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 여의도 문법 여의도 따르지 않겠다 했는데 실망했지 똑같아지더라고
▶채윤경
똑같았다고 생각하세요?
▶정영진
여러분 지금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 양부남 당선자입니다.
▶채윤경
이 사람 왜 국힘으로 안 갔냐. 국힘이랑은 또 잘 안 맞는 분입니다. 이분이.
▶양부남
그래서 모두가 이야기했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채윤경
같이 일해본 경험을
▶양부남
경험 했는데 정치권으로 가서는 똑같더라
▶채윤경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양부남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저기 목련꽃이 필 때는 김포가 어떻게 되겠다
▶채윤경
서울이 된다고
▶양부남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또 하나는 개쓰레기 같은 이런 막말
▶채윤경
아 욕설 막말을 했죠.
▶양부남
정치가 좋은 건데 뭐 여러 가지를 비속어 또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너무나 나를 실망시켰어요.
너무나 정치권으로서 하는 게
▶채윤경
정치인으로서는 또 조금 부족하다?
▶양부남
정치인으로서는 정치를 정말 하고 싶다면 그러한 비대위원장이라는 구름 위에 떠다니지 말고 저 내려와서 어느 지역구를 잡아서 밑바닥부터 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채윤경
그럼 이번에 당대표 출마는 안 하는 게 맞다.
▶양부남
당대표 출마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아무튼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더 내려와라.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 유권자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영진
네네 그러면
▶채윤경
지역구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양부남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총장이라는 꽃가마 타고 있다가 정치권을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길을 여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채윤경
하나만 2003년에 같이 대선자금 수사를 하실 때 윤석열 당시 검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브라이트한 측면이 있었나요?
▶양부남
내가 뭔 말을 못 하겠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댓글을 다니까
▶정영진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양부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사로서는 나름 수사를 잘했어요.
▶채윤경
20년 전 이야기
▶양부남
화통했어요.
▶정영진
화통했다. 화통 수사할 때 화통이란
▶채윤경
수사를 화통하게 합니까?
▶양부남
수사는 수사 나름대로하고 대인관계에서 화통했다. 대범했어. 그런데 제가 정치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상상 외로 독성이 강하고 소통을 못하고
▶정영진
검찰에서는 안 그랬어요?
▶양부남
검찰에서 저정도 아니었거든. 그리고 검찰에서 보면 매우 자신감이 차 있는데 지금 tv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자신감이 없어.
▶정영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런가?
▶양부남
자기 능력을 초과한 것 같아. 대통령이라는 보좌가
▶정영진
그 전에 검찰 내에서는
▶양부남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화통하고
▶정영진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양부남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주요 보직까지 가고 그랬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전혀 국민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이런 거 할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 민주당 대선후보 법률단장을 갔을 때도 처음 방송에 나가서 난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고 방송을 했어.
▶채윤경
그때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셨죠.
▶양부남
대통령하면 안 된다. 왜 이 사람 능력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전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을 제가 폄하한 게 아닙니다.
전혀 정치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정영진
처음 윤석열 대통령 정치한다고 나왔을 때 혹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 막 엄청 술렁술렁했겠네.
드디어 우리 검찰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좋아했겠군요.
▶양부남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세력은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근데
▶정영진
대부분의 검사들은 안 그랬어요?
▶양부남
대부분의 검사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채윤경
그보다 빨리 나오셨어요.
▶정영진
근데 후배들 많이 있으실 테니까.
▶양부남
그런데 뭐 반신반의 다 한거죠.
▶정영진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 인사를 막 하잖아요. 했고 아마 앞으로 좀 더 할 텐데 지금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이번에 했던 인사. 이번 인사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인사다. 시기적으로 총장 인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 후속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가. 내용 면에 있어서도 중요 사건을 담당한 자들은 정상적으로 하는 정기 인사 때도 남겨놓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몽땅 바꿨어요. 또 시기도 절묘합니다.
최 목사를 소환하는 날 인사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 목사를 소환 조사하니까 그다음 단계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수사맥을 끊은 거지. 수사맥을 끊은 것이고 절차 면에 있어서도 장관은 총장과 협의해서 검사 인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일축했죠. 나 협의 다 했다. 협의 다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협의가 된 것이냐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총장이 장관에게 내가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
▶채윤경
시기를 좀 늦춰달라.
▶양부남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 장관은 총장의 연기 요청을 내가 더 들을 필요가 있냐 형식으로 봐줘요.
장관의 권한이니까 그렇지만 제3자가 생각할 때 인사를 연기한 게 합리적인 것인지 연기하지 않고 자가 말처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관이 대통령실이나 거기에 어떠한 사인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단독적으로 인사를 했다. 자기가 장관이 취임한 후에 그동안의 과정 여러 자료도 보고 지켜보니까 인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
이거지 그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채윤경
설명이 없죠. 지금
▶양부남
없죠. 그래서 내가 절차적으로도 이 문제가 있는 인사다. 나는 그런 생각을
▶채윤경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겠죠. 상황상
▶양부남
어렵죠.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 있고 나서 이 수사팀을 교체하는 이런 인사가 있는데 후임 수사팀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채윤경
더 세게 하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양부남
더 세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채윤경
근데 이원석 총장은 왜 그러면 그만두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 수족이 다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던지잖아요.
▶양부남
그 기간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7초지만 자기가 걸어온 검사 전 기간만큼 길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거취가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직을 하든 남아 있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 총장이 사직을 나가지 않냐? 나갔을 때 진보 진영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4개월 놔두고 나가는 거거든. 이런 사달이 나고 나서 그전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고소된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충분히 수사할 수가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사표를 쓰고 가면 진보진영에서 우리 총장 정의롭다 자유롭다 한 게 아니라 목숨이 다 되니까 이제 나갔다.
▶정영진
근데 진보진영에서 뭐라고 하는 게 총장이 스스로 자리를 결정할 때 그게 영향을 미쳐요?
▶양부남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채윤경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전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스텝 갑니다.
▶양부남
그러니까 진보 쪽으로서도 칭찬을 못 받고 보수적이 어떻겠습니까?
배신자 낙인이 찍히죠.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총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를 원칙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채윤경
사표를 낼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영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양부남
이원석 총장이 정치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정영진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밑에 수족들이 잘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 되면 검찰총장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만두든가 아니면 만약에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이 수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은 진보진영에서도 나를 어떻게 좋지 않게 볼 것 같고 지금 그만두면 보수에서도 나를 배신자로 볼 것 같아서 그 선택을 못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치할 사람 아니면
▶양부남
정치를 안 하더라도 총장 입장에서는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중요하죠.
▶채윤경
검찰에 대한 평가를 생각했을 때
▶정영진
검찰에 대한 평가
▶채윤경
국민의 평가
▶양부남
검찰의 검찰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도 외부에서 언론과 여론이 총장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영진
네 그게
▶양부남
사표 쓰고 나면 어디선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수사를 원칙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게 낫죠.
▶정영진
그럼 보통 검찰총장 정도 되는 분들은 내가 그만두거나 뭔가 결단을 내릴 때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나를 좀 괜찮게 볼까? 보수에서는 난...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요?
▶양부남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채윤경
정치인의 언어라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나를 나중에 검찰총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고민을 할 것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정영진
만약에 그 고민을 한다 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던지고 나오면 대통령의 이런 지시나 메시지를 나는 거부하고 나오는 어떤 투사가 분명히 될 수 있잖아요.
▶양부남
그렇죠 그건 검사를 안 해봐서 아는 소리시고
▶정영진
검사를 또 안해봐서, 안 해봤죠. 저는 못 해봤어요.
▶채윤경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부남
제가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했습니다.
▶채윤경
강원랜드 하셨죠?
▶양부남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직으로부터 수없는 집단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조직 내부 수사를 하다가
▶정영진
검찰 내에서 내에서?
▶양부남
검찰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았는데 우리 이원석 총장도 사표 던지고 나면 그런 집단 따돌림 당할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정영진
그래요?
▶양부남
굉장히 힘들다. 검사는 평생 자기가 놀았던 분이 검찰입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나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몸 담았던 친정과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나버린다.
그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힘들어요.
▶정영진
그러면 혹시 예전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정권이랑 막 부딪힐 때 그때도 그러면 조직 내에서 약간 왕따 분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양부남
총장이 조직에서 대항할 때?
▶정영진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들이받았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검찰 조직이 윤석열 이렇게 따돌리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원석 총장도 지금 던지고 나오면 어쨌든 검찰 조직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양부남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나왔다면 그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죠.
▶정영진
아 그래요?
▶양부남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쉽게 검찰에다 침을 뱉고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영진
그런 분들이 근데 몇 분 계시긴 하죠. 검찰 조직 비판하신다거나
▶양부남
비판하고 그러면서 다 정치권으로 가죠.
▶정영진
그렇죠. 아 그렇게 비판하고 나올 때는 정치권 정도 가지 않을 거면 그런 거 못 하는군요.
▶양부남
못하죠.
▶정영진
그래서 박은정 검사라든지 몇몇 분들이
▶양부남
내가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하는데
▶정영진
나온 분들만
▶채윤경
이성윤 검사장은요?
▶양부남
특정인을 저한테 물어보니 입장 곤란하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정리하면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쉽게 사직하고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정영진
그래서 지금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 그렇죠. 이런저런 선택을 밖에서 볼 때는 저 정도는 나와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거군요.
▶양부남
이걸 던지고 나온다면 검찰 조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영진
그래요? 그래도 그 정도 하고 나오시면 변호사로서 엄청 성공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양부남
변호사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조직에 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을 비판하고 나오면 장사 안 돼요.
▶채윤경
그래서 한동안 장사가 좀 안 되셨어요. 나오실 때가 근데
▶양부남
저요? 저는 원래 장사 안 됐어요. 처음부터
▶정영진
잘 되셨잖아요.
▶양부남
안 됐어요. 나
▶정영진
그만두고 나오셔서 20억 늘었잖아요. 재산
▶양부남
그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정영진
평가 금액이 오른 거예요?
▶양부남
지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지.
▶정영진
그럼 변호사로 별로 이렇게
▶양부남
변호사 돈 번 게 없어.
▶정영진
그래요?
▶양부남
괜히 수사만 받았지 지금
▶채윤경
돈 되는 일을 크게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또 몇 개는 하셨어요 또 돈 되는 일 사건 몇 개.
▶양부남
내가 변호사 때 변호사 때 토털 받은 수임료가 잘 나간 사람 한 건도 안 됐을 겁니다.
몇 년 한 게. 저는 아주 실패한 변호사예요.
▶채윤경
그러면 주로 이제 평생 검사일 때도 집에 돈을 갖다 주시지는 않았고
▶양부남
돈도 없었고
▶채윤경
변호사를 할 때도 그게 크게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고
▶양부남
우리 집사람이 치과 의사를 하면서 너무 고달프니까 제가 현직을 떠나면 치과 의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채윤경
나도 이제 좀 쉬자.
▶양부남
그런데 내가 변호사는 꼬락서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군요. 절대 내가 돈 벌어서 낸 재산이 아니야
물론 약간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예상 질문지 없었는데 갑자기
▶채윤경
우리는 원래 예상 질문대로 안 합니다.
▶정영진
아니 그 말씀 주신 거에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 건 이제 또 애들 또 주고 해야 되니까
▶양부남
그렇죠 애들 줬다가 개박살 났지 뭐.
▶채윤경
근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까지 같이 내주신 거예요?
▶양부남
내가 그 집을 2004년도에 샀어요. 20년 전이요.
▶채윤경
네 한남동이었나요?
▶양부남
한남동. 근데 제가
▶채윤경
보는 눈이 있으세요. 부동산 보는 눈
▶양부남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는 눈이 아니야.
▶정영진
양부남 양부남
▶채윤경
괜히 부남이 아닙니다.
▶양부남
내가 내가 그걸 그걸 샀던 이유는 우리가 직접 샀던 게 아니고 내 처형이 그 집을 샀어.
처음에 처형이 샀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자금 동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샀던 이유는 제가 공고에 지방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는 게 너무 불리하다는 걸 알았어. 설움이 많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인가 이럴 때인데 얘들은 어떻게해서든 서울에서 대학 보내야겠다. 내 필생의 한이야 그러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겠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채윤경
한남동이면 서초동이랑도 멀지 않고
▶양부남
세 번째 치과도 옮기자. 서울에 와서
▶채윤경
한남동에서 치과 하자.
▶양부남
하여간 이게
▶정영진
그러면서 지방 균형 발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지금 애들은 어떻게든
▶양부남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정영진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니 애들은 어떻게든 서울에서 뭘 이 집 하나 있을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양부남
아니 서울에서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나는 그때는 정치를 생각 안 했거든
▶정영진
지방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채윤경
그건 좀 나중에 선거하고 이야기하는거고 그 당시에 꿈이
▶양부남
그때는 20년 이야기라니까 그때 나 20년 전에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영진
아니 정치할 생각 없는 사람이 서울에 오면
▶양부남
이렇게 골치 아픈데
▶채윤경
아니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양부남
그때는 그때는 내가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했는데 사가지고
▶채윤경
2000년대 초반이죠.
▶양부남
2004년
▶채윤경
그게 한 대선 자금 차떼기 수사를 할 때, 한참 핫할 때 지금 역시 서울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양부남
샀어 샀는데 이제 저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세 전세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로 저는 이제 계속 지방 근무를 했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가니까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법무부 차관 이렇게 물망도 오르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 차관급은 1인
▶채윤경
1인 1가구 1주택
▶양부남
안 돼.
▶채윤경
2주택이면 팔아버리라고
▶양부남
팔아버려야해. 매가가 형성이 안 됐어. 그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가 없다 이거 할 수 없다 처분하자.
▶채윤경
지금이 바로 하늘이 준 타이밍이다.
▶양부남
그래서 제가 증여세를 내고 우리 아들한테 증여를 했고 증여세의 증여세도 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재개발 확정이 된 거예요.
1년 후에 이게 내가 알고 막 했다고 비난하는데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됐고 저는 아빠 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겸하게 그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언론에 사과도 했고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 아이들에게.
근데 이것은 제가 편법 대출도 아니고 꼼수 증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채윤경
자녀분들이 이제 수입이 생기면 그 증여세를 아빠한테 갚는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그떄 이야기를 하셨죠.
▶양부남
그런 형식으로 된 거죠. 보도자료를 냈죠.
▶채윤경
왜 우리 아빠는 양부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정영진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게 방금 그런 규제 같은 걸 하잖아요.
야 한 집당 하나씩만 해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두 집 있는 사람은 애한테 명의를 바꿔줘 이런 식의
▶양부남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그 집을 사회에 환원해서 말이 없었겠죠.
▶채윤경
그걸 뭘 환원을 해요.
▶양부남
제가 집을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 어떻게 해요? 그 집 한 채를
▶정영진
이제 팔면 되지. 팔면 되죠.
▶양부남
매가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정영진
팔면 되죠.
▶채윤경
꼭 집 판다는 분들은 매가가 지금 호가가 30억이면 자기가 35억에 내놓고 집 안 팔린다고
▶양부남
다른 질문도 많은데
▶채윤경
중요한 질문 가겠습니다.
▶정영진
중요한 질문 그럼 갈게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얘기에 갑자기 빠져서 원래 이제 이건 이제
▶양부남
내가 그 당시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지.
▶채윤경
그럼 언제 정치를
▶양부남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
▶채윤경
근데 제가 양부남 당선자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정치를 하고 싶은 상태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양부남
언제 내가 정치
▶정영진
언제 그게 언제예요 그게
▶채윤경
2022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 하실 때 그때는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상태여서
▶양부남
그렇지. 정치하려고 나온거지.
▶채윤경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양부남
집 살 때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채윤경
언제 그러면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정영진
궁금합니다.
▶양부남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화제의 자리인 가장 핫플레이스 그걸 마치고 이 서울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은데 아무튼 변호사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죠.
그때가 2021년이나 될 겁니다. 한 이맘때나 됐을까 한 여름철에 이재명 대선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식사도 하면서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 해 12월달에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법률특보라고 하는데 법률특보는 전국에 여러 명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딱 한 명 있어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채윤경
높은 겁니까?
▶정영진
아 레벨이 다르다.
▶양부남
높죠. 그래서 제가 법률지원단에 가가지고 했던 게 제 밑에 변호사가 20~30명을 데리고 윤석열 본인 배우자 장모의 법적 비리를 캐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도 한 60여 건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없이 제가 브리핑도 하고 고발을 하는 일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해명하는 일도 했어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정치를 제가 가까이 봤죠. 저는 옛날에도 현직에 있을 때도 정치 권유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나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꿈이 있다면 총장으로서 일단 공정한 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게 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난 상태에서 잘 안 됐죠.
▶채윤경
목전에서 잘 안됐죠.
▶양부남
목전에서 잘렸죠. 잘려서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내 생각보다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걸 느꼈는데 대선에 패배한거죠. 패배하고 제가
▶채윤경
그럼 그때 당시에는 대선할 때 잘하면 민정수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셨어요?
▶양부남
그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고 아무튼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채윤경
큰 꿈을
▶양부남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거 하다가 저기 국민의힘 고발도 당하고 그랬어요.
대선 때 고발도 당하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데 최전방에 서서 제가 그걸 공격하는 일을 했던 거
▶정영진
예 스나이퍼
▶양부남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선에 패배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 쉽게 넓은 면은 수사권이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또 감사원의 감사 기능 이런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전제적 정치를 하고 있구나 전제적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검찰에 오래 있었던 내가 한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더라.
내가 한번 이 정권에 맞서서 한번 비판도 견제를 하고 싶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돼서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 정부 들어서 수사의 현실을 봤을 때 수사가 힘있는 자 앞에 가서는 무뎌지는 걸 봤습니다.
재판도 힘있는 자 앞에서는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법률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를 받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갈 수가 없다.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 우리 국가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이런 공정한 시스템. 수사와 재판의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변호사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낫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정영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아니 먼저 뒤에 것부터 좀 여쭤보면 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재판 좀 죄 얕게 받고 이런 거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양부남 당선자께서 검찰에 있으실 때에도 나와서 느끼실 게 아니고 있으실 때 훨씬 더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양부남
나는 검찰에 있을 때는 느꼈다 할지라도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는 차치하고 느꼈어도 검찰에 있을 때는 정치를 안 하니까.
▶채윤경
근데 보면 검찰에 있는 내내 라인을 한 번도 안 타셨는데 정치에 입문하는 그 순간은 라인을 되게 확실하게 타신 것 같아요.
▶양부남
이재명 대표 라인이 탄 거지.
▶채윤경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를 완벽하게 깨달으 신 것 같아요.
▶양부남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만남 때문에 오늘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수없이 정치 권유를 받았어도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과 만남이 인연이 돼서 제가 정치에 오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솔직한 매력이 저도 이제
▶채윤경
매력 있어요.
▶정영진
서서히 지금 양며들고 있다 이런 표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점점 이제 저도 젖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양부남
여기 있는 거만 물어봐요.
▶정영진
말씀하신 것 중에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검찰이 아예 기소도 잘 안 하거나 해도 되게 약하게 하거나 원래 큰 범죄에 있는데 약한 범죄 살짝 하나 껴놓고 그걸로 그냥 재판받게 하고 큰 범죄는 그냥 쭉 묻어주거나 이게 되게 많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최전선에 직접 그걸 하시
▶양부남
제가 답변해 드리는데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또 비난할까 봐 그러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의롭습니다.
또 댓글이 나쁘게 올라와도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 검사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정치에 부역하는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은 그렇지 않죠. 방금 말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검찰에 하면 떠오르는 부작용 그러한 행동을 하죠. 그것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검사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문제는 뭐냐 뭔가 열매가 열매. 먹을 열매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다 먹어버려요.
자기들이
▶채윤경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 위주로
▶양부남
그런데 검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형사부 검사 대부분
▶채윤경
같이 먹어요?
▶양부남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연대 책임을 지는 검사들이 왜 나는 열매를 먹지 못했는데 나에게 연대 책임을 지느냐는 소리를 못합니다.
▶채윤경
그럼요. 저 당연하죠. 조직의 녹을 먹으면 그 욕은 같이 먹는 거죠.
▶양부남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구조상
▶채윤경
구조상 내부에서도
▶양부남
내부에서도
▶정영진
아니 전체 검사의 1~2%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양부남
1~2%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정영진
그걸 근데 90 몇 퍼센트의 검사들이 그래 저기야 워낙 이제 잘난 분들이니 이러면서 다 용서를 한다고요?
▶양부남
용서를 하는 게 아니지. 말을 못할 뿐이지.
▶정영진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아닙니다. 절대 나머지 검사들은 전혀 이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책임만 질 뿐
▶정영진
아니죠. 왜냐하면 1~2%의 검사들이 그렇게 사회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검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결국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도 그 전관예우 같은 걸 확실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암묵적적으로 같이 이익을
▶양부남
변호사를 안 해봐서 그러신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영진
변호사도 안 해봤지 나는.
▶양부남
그게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누구냐 그 1~ 2%들이에요.
▶정영진
그냥 검찰 출신들은 안 된다고요?
▶양부남
개털이지 개털
▶채윤경
개털까지야
▶정영진
에이 그정도는 아니죠.
▶채윤경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애쓰고 있는데 개털이라뇨.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게
▶양부남
절대 위에 왜 그러냐 1~2% 잘 나가는 검사들이 조직의 인사 보직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 함부로 말 못합니다.
▶채윤경
저는 이 말은 동의하는 게 기자들 입장에서 검사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1년 차 때 봤던 그 검사가 한 10년 차 15년 차 때 보면 높은 검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천여 명의 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200여 명 안팎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검사를 그냥 알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크게 90%의 검사가 얘기를 못하는 건 나도 저 안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하고
▶정영진
그럴 수도 있겠죠.
▶채윤경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해봐야 내가 이제 다수의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말이 별로 이렇게 힘 있게 들리지 않는다.
조직 내에서 이제 이런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양부남
이야기해봤자 필요도 없고 방금 말씀한 대로 나도 저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단에서 욕을 해버리면 가지 더 이상 못 가지.
▶채윤경
그렇죠 이제 거기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비판하기 쉽지 않다.
▶정영진
제 얘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고 나도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이익을 나중에 혹은 현재라도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정말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우리 90 몇 퍼센트는 그냥 찌끄래기니까 우리 5% 되는 이 사람들 얘기는 그냥 잘 들어야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채윤경
그런 느낌은 아니죠.
▶정영진
특히나 아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오너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히 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건 오너 있는 회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총장 바뀌고 또 정치권에 따라서 여기저기 막 흘러가고 하니까 그냥 한 오너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데에서 생긴 그 핵심 라인과 나머지 직원들과의 관계랑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양부남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내 대답이 정확하잖아요.
▶정영진
진짜 저 너무 양부남 후보 아니
▶채윤경
매력 있죠?
▶정영진
매력 있으시네요
▶양부남
그 말이잖아요.
▶정영진
너무 좋아.
▶양부남
휩쓸리지는 않지만 나도 저 진입해 가고 싶으니까 비판하지 않고 또 한들 뭐 내가 뭔 의미가 있나
▶정영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뭐 어디 바로 가셔야 돼요?
▶양부남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하느라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채윤경
광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정영진
그리고 이제 바로 다시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양부남
방송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영진
아 속으셨네
▶양부남
질문 질문지대로 안 하는 방송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고 지금
▶정영진
그러면 우리 양부남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나는 진짜 이것만큼 내가 꼭 해내고 말겠다는 거 뭐 있습니까?
▶양부남
제가 저는 이제 의정활동의 큰 틀을 민생은 살리고 정의는 세운다.
▶채윤경
조금 그러면 작은 틀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부남
크게부터 이야기해야지. 너무 민생은 살리고 정의는 세운다.
그리고 내가 다소 희생이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게 내 큰 틀입니다.
▶채윤경
정권 재창출
▶양부남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된 거고 제가 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게 내 꿈이고요.
그것 때문에 정치에 왔고 그리고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내가 개혁하겠다는 게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정영진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이요?
▶양부남
네 그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해야 된다 고 이선균 연예인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피의사실 또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표됨으로써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기 프라이빗이 침해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형법상은 피의 사실 피의 사실이 뭔지 아시죠?
피의 사실을 아시죠? 공표 못하도록 돼 있어요. 피의 사실이 있고 피고 사실 있잖아요.
공소사실이 피의사실 기소 전에
▶채윤경
수사 중인데 발견된 범죄사실
▶양부남
이것을 우리가 공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여러 가지 있죠. 예외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예외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재량이다 임의적이라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생각할 때 뭐 필요하면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를 해버리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좀 하기 싫다. 감정이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충돌하는 지점에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의적 해석을 엄격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은 게
▶채윤경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양부남
엄격하게 하겠다 이것이죠.
▶채윤경
쉽지 않게 만들겠다?
▶양부남
쉽지 않게
▶채윤경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그 수사 과정에서 여기까지 수사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다는 걸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이것도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럼 독소조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양부남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채윤경
네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이런 거에서
▶정영진
어디당인지 얘기하지 마라 뭐라고 하시는
▶채윤경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그때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검법 얘기할 때 외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특검 때도 그러면 그거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언론 브리핑은
▶양부남
저는 그러한 특검이라든지 국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소상하게 일반 시민일 수 있는 범죄에 나는 그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채윤경
사건의 성격이 좀 다르다.
▶양부남
그렇죠 사건이 성격이 다르다
▶채윤경
유명인이더라도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자제하고
▶양부남
그렇죠
▶채윤경
이런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양부남
정치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의 소시민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제한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정영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소시민들이 죄를 별로 기본적으로 안 짓겠지만 짓더라도 그게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막 발표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게
▶채윤경
기자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정영진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뿐더러 근데 보통은 그냥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이른바 말씀하신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범죄사실 범죄 피의 사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익 같은 거는 원래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피의 사실 같은 게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큰 범죄의 수사까지 동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부남
그러니 수사에 동력이 생기려면 수사기관이 현재 수사 중인 피의 사실로부터 단서를 얻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수사 중인 사건은 기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언론에 공표하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특검법은 약간 차원이 틀리잖아요.
특검법은 특검은 정말 국민이 엄청나게 알고 싶어 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궤를 달리하는 것이지.
▶정영진
그것은 빼고 예를 들어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업 재벌 총수의 수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변호사며 이렇게 해서 검찰도 사실은 수사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뭐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런 정도의 일을 왜 수사기관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수사에 빵빵빵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양부남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서 그것을 수사 의지를 불태웠다?
▶정영진
그렇죠.
▶양부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양부남
그게 수사가 정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어떠한 언론과 여론에서 수사를 이끌어가게 되면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는 보다 더 냉정을 찾고 증거와 법리에서 수사해야지 언론과 여론이 리드하는 수사가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거기 좀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채윤경
갈 때 됐어요.
▶양부남
저것도 빨리 가야 되겠네.
▶정영진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기차표 이렇게 끊어놓으셔서 빨리 기차 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양부남 당선자
▶채윤경
근데 왜 행안위를 가셨어요? 그건 법사위를 가시지
▶양부남
제가 이제 행안위를 간 이유는 제가 법사위에 가면 잘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은 30년 가까이 했고 법률위원장도 했고 대선 법률지원단장이기 때문에 정치와 법을 함께 아우르는 일을 제가 한 3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안위를 간 이유는 국민안전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 침수 사건이 우리 국민안전시설에 붕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안전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뭐 특활비 물어보고 난리인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없고
▶채윤경
또 특활비 뭐 별로 많이 못 쓰셨잖아요?
▶정영진
쓰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양부남
특활비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본 겁니까? 특활비
▶정영진
아니 검찰 검찰 물어보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시절 특활비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양부남
윤석열 총장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위원장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총선 끝나고 지금 고발을 해놨어요.
▶채윤경
공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요?
▶양부남
아니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총장이 특활비를 쓴 시점이 시점이 본인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징계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날인가 시점은 아마 그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사적 목적으로 쓴 거 아니냐 지금 고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영진
당선자께서는 별로 받으신 게 없죠. 특활비는?
▶양부남
저요 저도
▶채윤경
큰 수사 때 좀 받으셨죠? 그래도
▶양부남
아니 특활비가 저도 검사 생활하다 보면 수사비를 받죠.
위에 이제 기관장으로터 제가 기관장 할 때도 그러한 돈을 후배들한테 주죠.
▶채윤경
특활비 받아 썼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양부남
받아 썼다면 안 되지. 그것을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바꿔야지만 이것을 수사하면서 수사 비용으로 쓰는 거지 내가 기관장 돈도 다 나눠준 거지. 검사들한테 주면서 이 돈하고 네가 빵 사 먹고 떡 사먹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데 써라.
검사들 내가 받은 돈 이상으로 자기 돈을 더 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검사들이 기관장이 제가 줬던 돈 그걸 다 먹은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 돈을 씁니다.
수사를 위해서
▶정영진
소고기도 또 먹고 해야 되니까
▶채윤경
아니아니 한 번씩은 먹겠죠. 또 한 번씩 또
▶정영진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우리 양부남 당사자님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좀
▶양부남
끝났어요?
▶정영진
끝났어요. 한 번 또 다음에 나와주시면
▶양부남
제가 오늘 댓글 보고
▶정영진
댓글 보면 못 나오시지.
▶채윤경
댓글 따뜻하게 써주십시오.
▶양부남
댓글 좋으면 또 나오고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양부남 당선자님 다시 한 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부남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
국민 위하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양부남
네.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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