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예타 폐지' 졸속 비판에…"2022년부터 꾸준히 논의·준비"

예산 삭감 뒤 예타 없애자 '일관성 결여' 비판 제기돼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 개선보다 폐지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도 연구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D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지난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위 관계자는 "R＆D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4년도 R＆D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결국은 궤를 같이한다"며 "R＆D다운 R＆D로 거듭나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현장에서 주로 제기됐다"며 "각종 포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이 있었고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했던 제도"라며 "정부가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같이 적시성에 상당히 저해되고 또 한 번 정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제도는 가고자 하는 R＆D 방향과 맞지 않아서 소폭 개선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과기부가 협업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의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했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서 심의·의결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