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갑자기 나온 것 아냐…현장 오랜 염원”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통령실이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타는 우리가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던 '추격 국가' 시절에나 쓸만한 제도"라며 "혁신도전형·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가기로 한 만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폐지 논의가 시작돼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의 현장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폐지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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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