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이혼 부부 혼인 무효 사건 판례 변경 주목

대법원.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23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40년 간 이어온 이혼 부부의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어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는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한 청구인이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됐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한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상해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행정소송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번 선고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작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선정 지연 때문에 전원합의체 서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