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대책’ 논란에 고개 숙인 대통령실…정책 혼선에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 “尹, 직구 논란 재발 없게 대책 마련 지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직구 대책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16일 발표된 대책 중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KC인증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직구 시장의 규모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