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진단얇은 포퓰리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인 양곡법·농안법 개정 문제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도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다"며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식량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진단얇은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에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고 정부의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 농촌에 해결해야 될 여러 부분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진다"며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송 장관은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도 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 송 장관은 "무엇보다 개식용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전담 조직도 갖춰서 후속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는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축방역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최근 15년 사이에 AI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것이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안정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 수출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올해도 4월까지 40억달러를 넘기면서 올해 목표한 100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수직농장을 산업단지로 설치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한 것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저출산 문제도 국가적 화두인데, 농업 농촌 분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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