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현택 의협 회장에 "심대한 모욕...깊은 유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재판장 회유'를 주장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오늘(20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이에 임 회장은 다음날인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0일)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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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회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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