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정치의 언어... "긁어 부스럼" vs "사실관계 왜곡"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김성태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의 언어, 저희가 첫 번째 발언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김호중도 사과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요즘 논란에 김호중 씨가 소환이 됐는데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발언이었는데 왜 김호중 씨가 소환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박지원 당선인의 발언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의혹을 털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순발력에 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이밍을 안 놓치네요, 보니까. 169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169일이면 상당히 제법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의 지탄이라든지 국민들의 원성이 섞인 그런 목소리를 상당히 자숙하고 자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동안 본인이 영부인으로서 공개 행사장에서도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당선인의 저런 김호중 소환과 함께 또 김건희 여사를 함께 소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일 특검법이 재의결 요구가 요청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강경한 민주당의 한 단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워딩이죠.
[앵커]
신 의원님은 대통령실의 김 여사가 공개활동에 나서는 시기와 방식, 적절했다고 보세요?
[신경민]
지금 선거백서를 만든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백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백서 안 만들어도 온 국민이 다 국민의힘이 왜 지고 민주당이 왜 이겼는지 다 알아요. 윤 대통령 때문이고 윤 대통령 개인도 문제지만 윤 대통령 부인의 문제도 거기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4월 1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수회담이 4월 말 그리고 기자회견이 5월 9일. 이 정도의 전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제2부속실 문제나 특별감찰관 문제, 얘기했어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쯤에는 거론이라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달이 훌쩍 넘은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두 달 가까이 되는 시점이 되어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캄보디아 정상이 왔을 때 슬그머니 정말 슬쩍 어물쩍 나왔다가 갑자기 4월 초파일 행사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리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걸 스님들 입을 통해서 해서. 아마 여기를 가려고 운을 띄운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절에 슬쩍 나타나서 업적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예상을 했던 그런 생각을 누군가는 했겠죠. 여권이나 대통령실 안에서 했겠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밟아갔으면 좀 낫고요. 더 지금 나쁜 것은 검찰 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될 그 검사들이 다 지금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에 후속 인사가 나오면 진짜로 실무를 하는 부장검사하고 그 검사들이 또 어딘가로 흩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서 슬그머니 나타나는 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게 지금 국민들 눈에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민의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르는데. 이것도 슬그머니 어물쩍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 아마 더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못 나오게 되는 사태가 금방 또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면승부하고 돌직구를 날릴 것을 권고합니다.
[앵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권에서조차 김 여사가 잠행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언급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요?
[김성태]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의 단면이죠.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지난 2년 동안의 당정관계는 거의 수식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 김기현 당 대표나 당 비상체제가 나름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측근 당의 면모를 갖춘 당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한 것을 지난 4월 총선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한 것이고요. 김재섭 당선인, 저런 분들은 불과 나이 34세밖에 안 되는 그런 약관이에요. 저런 청년 정치인들이 상당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저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측근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특별감찰관실을 자신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그런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무래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영부인의 역할, 이런 기타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제의 필요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저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웬만큼 해결이 되면 대통령께서 특단의 판단이 있지 않겠나.
[앵커]
변화된 당의 모습이다. 어느 정도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태] 그렇죠. 지난 2년간은 일체 이런 목소리 자체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소환조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여사가 이렇게 공개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이 이런 조금 전 신 의원께서도 검찰 인사 얘기를 하셨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오히려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자신감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성태]
저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지난 4월 총선 전에 이미 검사장을 비롯한 거의 검찰 주요 인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박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를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총선 앞두고 하면 정치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안 한 것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의 수사가 일부 부서에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검찰 전체의 인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리어 문제 있죠. 다만 지금 새로운 중앙지검장, 새로 임명됐고 앞으로 차장, 부장검사 이렇게 다 인사가 이루지고 난 이후에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주당,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직 인사, 이 자체를 마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소리 이분, 오늘 검찰 수사하니까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물증이나 증거 다 제출해서 과연 이게 진짜 공직자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아마 오늘 수사 결과 나오면 저분이 또 낱낱이 다 밝혀낼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들어보죠.
[앵커]
신 의원께서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해서 특히나 눈여겨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신경민]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좀 오래됐어요. 선거보다 한참 전의 일인데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환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센 반응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해서 결국은 검찰 인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수사의 지휘라인이 이렇게 해서 다 헤쳐지고 나면 수사 실무자들이 수사를 할 여건과 의욕이 상실됩니다. 이것은 한두 번 이런 검찰 인사를 우리가 본 게 아니고요.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이런 검찰 인사는 반드시 꼭 뒤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올 2차 검찰 인사가 이렇게 되지 않고 뭐가 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못하는 검찰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거에 타이밍을 맞춰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오비이락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이반하는 정서는 총선 전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정국은 지금 채 상병 특검 때문에 거의 외통수로 가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로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면 정국은 더 시끄럽죠.
[앵커]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또 다른 영부인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정치의 언어,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문 대통령 회고록 대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아직 안 읽어보셨죠?
[김성태]
제가 저 부분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조해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어요. 긁어 부스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가 타지마할 여행간 게 아니고 이것을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느 국가에서 배우자 단독 외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인도 정부와 인도 대통령실과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을 내용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특사 제도가 있어요.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또 인도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갖춘 분이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외교부 장관,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가 간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 여사 같은 경우는 무려 국가 예산 4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때 수행원만 해도 수십 명이었어요. 또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저 사안인데, 사실상 그때 보수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기차게 이것을 집요하게 문제화 삼지 못하고 또 끝장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치적 공세를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국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한마디로 계속 공방을 만들면서. 결론은 정치가 정책을 덮는 그 행위로써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제대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만약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킨다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당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민]
배우자 외교는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은 첫 배우자 외교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배우자 외교는 그 사이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가끔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배우자 외교를 강조해 온 분들도 있었어요. 첫 외교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문 대통령이 이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를 문제를 삼았어요.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가 돼서 국감에서도 한창 시끄러웠죠. 그런데 최근에는 김민전 당선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이번에 당선이 된 분이, 이분이 원래 굉장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글과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3김 여사 특검이라는 걸 갑자기 툭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3김 여사 특검이라는 것의 주요한 토픽으로 김정숙 여사 건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물밑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긁어 부스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 물 밑에서 벌어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특히 수면 하의 사실관계를 듣고 파악하고 있던 사람 얘기에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이 책에서까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 건하고 이렇게 같이 띄워서 상쇄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 그냥 소망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앞서 신 의원께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이 정치쟁점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김성태]
그런데 한병도 민주당 의원께서 이번에 당선돼서 3선 의원 중진이 됩니다마는 한병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미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숙 여사를 와달라는 초청했다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외교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그때 당시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김정숙 여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외교를 통해서 무슨 국가적인 대사를 인도 정보랑 논해서 무슨 결과물이 있는지 그거 제대로 밝혀낸 거 없어요. 알려진 것은 국민들이랑 언론이나 다 타지마할 가서 불변의 건축물 구경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했지만, 이걸 끝까지 두고두고 정치쟁점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보다는 확실히 국민의힘 쪽이 좀 여리죠. 그런 측면에서 김민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선인이지만 사실상 김정숙 여사나 또 이재명 대표의 아내 되시는 김혜경 여사 다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이어서 지금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 지금 다 묶어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그래서 3김 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저는 이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마당이면 그러면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 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라, 대통령실에도. 이렇게 논의를 진척해 나가면 그것은 생산적인데 끊임없이 이걸 정치 공방으로 이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영국에 현재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는 23일에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했는데요. 어제 귀국 장면 중에서 친문 또는 비명 세력 결집을 위한 역할론에 대해서 말을 조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 의원님, 어제 귀국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성격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아마 굉장히 깊이 있고 은밀하고 아마 시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아마 입을 잘 열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 어떤 분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 만난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는 결이 다른 분이 김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어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특히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 비명횡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고 사랑하는 후보들이 다 비명횡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은 갑니다마는 한 번도 문 대통령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디까지 흘러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는 거의 흘러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면 굉장히 은밀하고 깊숙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인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2028년 5월까지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권이 될 가능성, 그리고 복권이 된다면 정치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태]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은 이미 됐고 복권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소환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 12월달에 사실상 마지막 사면 복권 대통령의 특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면 복권은 특히 여야 간에 정치적 균형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일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연말 사면 복권을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진영에서도 몇 명 정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상 실질적인 분위기를 전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희생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닙니까. 제가 그때 댓글 조작 특검을 이끌어내느라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그때 김정숙 여사가 고척돔의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어디 가자고 했습니까? 경인선 가자고 했어요. 경인선이 바로 드루킹 일당들 댓글 조작을 한 세력들의 흔히 말하는 별칭이 경인선입니다. 그럴 정도로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희생양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도리어 국민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면복권을 안 시킨 부분을 때가 되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복권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김 의원님께서는 희생양 또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도식 참석과 더불어서 어떤 행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대통령실 발표를 봤습니다마는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개 메시지를 냈는데 정부 정책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까지 목격담 정치를 계속해 왔잖아요. 목격담 정치를 SNS로 띄우는데, 제3자가 띄웠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이 얘기는 이것도 SNS이기는 하지만 정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죠. SNS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는 물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정치권에 다시 컴백을 해서 출마를 한달지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이런 온라인 정치를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정치에 뛰어들어서 부딪히고, 지금 모함을 하고 욕설을 하는 정치인들하고 같이 맞닥뜨려고 거기를 극복해야 진짜 정치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3차 윤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 단계 지금 온라인 정치에서 조금 나갔어요. 그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오프라인 정치로 나가서, 그것도 맞서싸우는, 내 정치언어로 내 얘기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이 금명간에 있으면 정식으로 등판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박지원 당선인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 전 위원장이 비윤, 반윤의 길로 가겠다는 표시를 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성태]
박지원 선배, 참 판단력 타의 추종 불허하고 있는데 굳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 자체를 그러면 친윤의 길을 갈 거냐, 비윤의 길을 갈 거냐, 안 그러면 반윤의 길을 갈 거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친윤은 사실상 아니고 그렇다고 반윤의 길도 아닐 겁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비윤의 길을 가는데 오늘 저 메시지는 정부 규제는 감히 혁파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혁파한다는 건 개선하고 바꿔 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혁파는 깨부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워딩이고 또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과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오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상당히 빠르게 KC 인증, 이 정부 정책이 설익고 또 진행 과정 자체가 미숙했다. 진작에 2년 전에 이렇게 대통령실이 흘러갔으면 이번 4월 총선에 이런 성적표 안 나와요.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또 나경원, 유승민,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 입장이 나오니까 빠르게 입장 나오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공식적인 입장, 사과를 밝히고. 정부는 언제 그랬냐, 당연히 수정하겠죠. 이런 모습들은 저는 박지원 당선인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큰 변화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냈다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당선인의 분석이 정확했을지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치의 언어, 비토크라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토크라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이야기였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신경민]
그렇죠. 이제 22일이 공포냐 거부냐의 마감시간이니까요. 21일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감시간이 21일, 22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특검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특검은 길 겁니다. 이게 지금 1차 거부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22대에도 계속될 특검이기 때문에 이제 길은 외길. 남도 삼백 리가 아니고 특검 외길로 계속해서 가고, 우회로는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 정국으로 여야가 , 대통령실까지 끼어들어서 여야가 완전히 맞부딪치는 그런 용호상박의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으로서도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지금은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암담하죠.
[앵커]
역풍은 없을까요?
[김성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오늘 저 입장은 역대 정권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당이 1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 법안을 이렇게 승인하고 또 처리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아무리 제1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갔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지난 21대, 지난 2년 동안은 무려 9번이나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법안을 독단과 전횡적으로 남용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상에 보장된 거부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정부 이송 법안, 특검법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부터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다시 국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최고위원 말씀처럼 다시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민적 우려가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험난한 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언어, 김성태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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