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차단 총력… 작년 26만건 반입 차단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으로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 제고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자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사진제공=머투DB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군산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경기 평택시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이 핵심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 진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해 △지재권 침해 물품 6만8000여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여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여건 등 총 26만여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 장신구 404점 중 96점과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세청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도 실시해 유해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 중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협업해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활용한 결과 지난달에는 1분기 동안 적발한 1586건의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외에도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며 "이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향후 개인 무역 실명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